공무원 사망조위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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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본인이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조위금은 얼마나 되는지와 이렇게 하면 사망조위금을 10원도 못받아요 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 조위금의 의미와 사망조위금을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여기서 배우자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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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시효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망조위금은 10원도 받을수 없으니 꼭 3년이내에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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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망하게 된 경우의 지급액은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받게 되며, 받게 되는 우선 순위로는 배우자, 직계비속 중 공무원,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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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당시 사망자의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경우 사망조위금은 500만원 곱하기 2배인 1,000만원이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배우자나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사망시 지급액은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를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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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 조위금 금액은 사망년도의 공무원평균 기준소득월액의 65%를 받게 되므로 년도별로는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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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월급이 오르는 기간은 매년 1월이지만 사망조위금이 인상되는 시기는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되어 인상되는 시기와 동일한 5월에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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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로 공무원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살펴보면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에는 373만원이었고, 2023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544만원이었으며, 2024년 5월부터 2025년4월까지는 552만원입니다.

 

이금액의 60%를 사망조위금으로 받게 되는데 년도별 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경에는 2,424,500원이었고 2015년 5월부터 3백만원을 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5월에는 3,536,000원이 되었으며,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3,588,000원이 지급됩니다.

 

인상된 증가율을 매년 다를수 있는데 14년간 총 46.8%가 인상되었으며, 매년 평균 인상률은 3.3%정도였고, 최근 3년간 인상률은 평균보다 낮은 2.7%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조위금을 신청한 날짜기준이 아니라 사망일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 4월에 사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사이의 기간에 해당되므로 2025년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3,503,5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5월이후에 사망하는 분의 사망조위금은 3,58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사망조위금 신청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곳은 보통 공무원인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고 교원인 경우에는 행정실에 신청하시면 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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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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