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기초연금 몇년 지나면 자동으로 40만원 될까?

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시 몇 년이나 흘러야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40만원이 될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윤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임기내 40만원을 지급하려면 얼마나 추가 인상을 해 주어야 가능한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만큼 매년 인상이 되는데 2022년도 기초연금액은 307,500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5.1%가 인상되어 323,180원이 되었으며, 2024년에는 3.6%가 인상되어 334,81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이 평균2.6%씩 상승한다면 2025년에 기초연금액은 343,510원까지 인상되게 되고, 2026년에는 352,440원까지 인상되며, 윤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에는 361,440원까지 인상이 예상됩니다.

 

다음정권에서도 물가가 2.6%씩 매년 상승한다면 2028년에는 371,000원까지 인상이 되고, 2029년에는 380,640원까지 인상되며, 2030년에는 390,530원까지 인상되어 2031년에는 기초연금이 드디어 40만원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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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27년 윤대통령 마지막 집권시기인 2027년 초에는 361,600원까지 인상되어 2031년까지 그대로 두어도 자동으로 40만원이 될 것인데 윤대통령께서 집권하는 기간내에 4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올린다는 말씀은 2031년정에 40만원이 될 것을 4년 앞당겨서 2027년에 39,680원정도를 추가로 인상해서 40만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같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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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은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기초연금이 지급되지않으며, 공무원이 40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9급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무려 10년동안 뼈빠지게 고생해서 본인이 10년간 수십만원씩 기여금을 납부해야 받을수 있는 42만원정도의 연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아무런 노력 및 비용의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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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최근 3년간 살펴보면

 

2022년 20조1천억원, 2023년 22조8천억원, 2024년 24조 4천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30조원 정도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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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30조원의 세금 투입은 괜찮고, 공무원들은 퇴직시 회사원과 달리 퇴직금도 없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인데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은 2024년 기준 8조6천억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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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24년 기준 세금이 24조4천억원정도가 사용되고,공무원연금으로 본인이 수십년동안 기여금을 부담하고 퇴직금대신 주는 연금에 투입되는 세금이 기초연금에 사용되는 세금의 삼분의 일 수준인데 매년 공무원들만 욕먹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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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OECD 노인 빈곤율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이 되어야겠지만 국가 예산상 그렇게 대폭 인상은 힘들더라도 윤대통령 임기내 40만원이라도 실현이 되어 2027년쯤 기초연금이 40만원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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