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1개월 더 근무했는데 연금은 왜 더 줄었지?

안녕하세요? 

어디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내용을 많이 다루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 상담 사례를 소개

재직중인 A공무원은 5월도 아닌데 공무원연금은 왜 더 줄어드냐는 문의를 해 오신 사례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에 있는 제가 20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명퇴금 통합프로그램 11번을 이용하여 실제 사례를 시뮬레이션하여 팩트 체크를 해 드린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상담주신 A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실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공무원은 1968년 6월생으로 현재 만54세이며 정년은 5년 5개월 남았으며, 1992년 3월 1일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은 이미 기여금도 33년 완납하셨고, 연금개시연령도 2018년 만50세였기 때문에 아무 때나 퇴직하셔도 곧바로 연금을 받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연금 평가액은 2,665,500원이고, 일시금으로는 216,226,460원이고, 퇴직수당은 68,468,260원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연금통합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신분인데 프로그램의 연금계산표에서 3월달 연금액을 살펴보고 연금액이 2월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발견하여 어떻게 1개월 더 근무했는데 공무원연금이 3월에 감소할 수 있냐고 상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월의 연금액은 1월에 비해서 550원이 증가한 2,666,050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3월을 보니 7,580원이 감소한 2,658,470원입니다.

이렇게 3월달에 왜 1개월 더 근무했는데 황당하게도 2월보다 연금액이 감소하냐고 문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2월행과 3월행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살펴 보면 2월의 연금기준소득은 6,164,198원이고 3월의 연금 기준소득은 6,167,241원입니다.

 

그런데 소득 배분배 구간을 살펴보니 2월은 1.099이고 3월은 1.100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적용비율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2월은 적용비율이 100%인데 3월은 95.45%가 되었습니다. 소득 재분배 적용비용이 낮아지면서 재분배소득이 2월엔 6,164,198원에서 5,886,631원이 되어 무려 소득이 일개월사이에 277,567원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듯 하여 축약하여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재분배후 기준소득이 감소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면 2월의 기준소득월액은 

6,164,198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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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을 공무원 전체 3년평균 기준소득월액 5,606,454원으로 나누게 되면 1.099가 나옵니다. 1.099를 오른쪽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을 보면 1.0이상 1.1미만에 해당되어 적용비율 100%가 되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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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라는 의미는 2월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의 100% 금액이 소득재분배 금액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100%이므로 2월의 기준소득월액이 6,164,198원 자체가 소득재분배한 금액과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3월의 기준소득월액 6,167,241원을 공무원전체 3년평균 기준소득월액 5,606,454원으로 나누면 1.100이 되는데 이 수치는 1.1이상 1.2미만이 되어 적용비율 95.45%가 됩니다. 3월 자신의 기준소득월액 95.45%를 곱해주면 3월의 재분배 소득이 되는데 5,886,631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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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액은 3월 기준소득월액 6,167,241원에 비해 277,567원이 줄어든 금액이 됩니다. 결국 2월에 비해 소득은 증가했으나 연금은 감소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정부 당국에 두가지만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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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개월 더 근무를 했는데도 공무원연금액이 줄어들면 수많은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될것입니다. 근무 개월수가 증가하면 연금이 증가하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연금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시 투입되어 설계를 잘한다고 해도 매번 모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연금 개혁후 모순점이 발견이 된다고해도 재차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행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후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석과 정보 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글에서 또 찾아 뵙기로 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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