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봉급인상률이 1.7%인상이 되었다고요? 믿을수가 없는 이유 2가지

안녕하세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공무원봉급인상률이 1.7%인상이 되었다고요? 믿을수가 없는 이유 2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봉급인상률이란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0호봉의 년간 월급총액이 30,000,000원이라고 할 때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2023년 같은 호봉인 10호봉의 년간 월급총액이 30,510,000원이라면 이때 증가한 510,000원을 30,000,000원으로 나눠서 나오는 1.7%가 봉급인상률이 되는 개념입니다.

 

2023년 공무원봉급인상률은 1.7%로 인상이 되었다고 정부에서 1월에 발표가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인상이 되었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별로 보면 1.7%가 인상이 되었다는 말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믿을수가 없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봉급은 기본급 70%정도와 30%의 수당으로 구성이 되는데

공무원봉급이 1.7% 인상이 되었다면 기본급도 1.7% 인상이 되고 모든 수당들도 1.7%씩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받는 모든 수당들이 작년대비 모두 1.7%씩 인상이 되었나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작년에 받던 수당들이 모두 1.7% 인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수당부분에서 인상이 안된 부분만큼 기본급쪽에서 조금 더 인상이 되어 1.9%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수당들이 대부분 동결된 상태에서 기본급 1.7% 인상만으로는 개인별로 공무원봉급인상률이 1.7%가 인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중 인원이 가장 많은 교원들의 수당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가족수당은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닌 일부 해당되는 선생님들만 인상이 되었고, 그 이외 수당인 교직수당, 담임수당, 교원연구비, 명절상여금, 중식비, 원로교사수당 등의 수당들이 전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공무원들경우도 직급보조비가 소액 인상되었지만 결과는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개인별로 공무원봉급이 1.7% 인상이 되었다는 말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1.7% 인상이 되었다고 믿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믿을수가 없어서 공무원봉급인상률과 기본급 인상률의 관계에 대하여 2016년~2022년까지 7년치를 추적하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6년에는 공무원봉급인상률이 3%인데 수당인상률이 적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률은 3.4%로 공무원봉급인상률보다 0.4%가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까지 모두 기본급인상률이 공무원봉급인상률보다 높았고 그 이유는 수당면에서서 똑같이 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이 되려면 기본급 인상률이 조금씩 더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기본급인상률이 1.7%인데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1.7%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말에 대해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보수인상률 1.7%가 인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믿을수 없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2가지 이유로 인해 믿을수가 없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치의 월급명세서를 1년, 10년, 20년, 30년 경력자의 총 192개월치 봉급명세서를 추적하여 분석후 실제로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차후  제시해 드릴 예정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