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연금봉급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연금개혁이 왜 실패 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의 소득대체율 51.8% 정도 : 2017년 기준으로 미국 71.3%, 프랑스 60.5%, 일본 57.7%, 영국 52.2%, 독일 50.9% 정도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도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지급액을 줄여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만 하는 정책이 과연 연금개혁인지? 연금개악인지? 독자분들께 묻고 싶네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탄생시기의 우리나라 60년에서 70년대 까지만 해도 인구 분포는 보시는 봐와 같이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과 같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도 만들어질 때는 받는 사람보다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피라미드형과 똑같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구의 출생이 낮고 사망률이 낮게 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게 되고 피라미드형을 뒤접어 놓은 형태가 되어 적자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 70%도 안되는 31%정도에서도 적자가 난다면 이것은 많이 받아서 적자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낼 사람이 많다가 받을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인구구조 분포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껏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대체 지금껏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오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십년 동안 느끼고 보아온 정부의 대책들은 더 내고 덜받자 라는 슬로건만 내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1965년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오로지 몇푼 되지도 않는 국민연금 줄이고,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대신 받는 공무원연금을 언제까지 깎기만 해서야 절대 적자가 해결이 안됩니다.

5년 지나도 또 개혁, 5년 지나도 또 개혁 이렇게 수십년 간 개혁을 해도 적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흑자 상품이 아닌 적자상품인데

 

우리정부는 대책은 없고 오르지 받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정에 부부가 결혼하여 300만원으로 행복하게 생활하다가

월급은 매년 그대로고 아이는 태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근검절약하면서 살다 보면 퇴직이 되어 금방 노인이 되어 소득대체율 31%로 떨어져 세계 1위의 노인 빈곤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어 20%로 되어 간다면 온 국민이 노후에 행복해 질 수 있을까요?

정말 연금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파산이 안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다고 하겠지요. 듣기에는 그럴 듯 하게 들리지요.

 

이 방법은 결국 전체가 파멸하는 방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많이 받아서 적자난다고 언제까지 선동정치를 하려 하십니까?

 

공적연금은 인구구조로 인해 어느나라도 모두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은 당연히 적자가 나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준비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적자의 책임을 항상 연금수령자들에게 떠 넘기고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금개혁만 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식의 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가 없습니다.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 문제로 발생되는 적자를 예상하여 대비를 하지 않는 국가의 시스템적 문제가 더 큰것이지요.

 

공무원연금의 사례로 국가별로 적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공무원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로 납부하는 기여금액이 2022년 현재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85,10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8배인 873,18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와 같은 금액으로 공무원이 부담한다고 할 때 일본 공무원이 납부하는 금액의 3배인 145만원 가량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은 4배인 194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프랑스는 8배인 388만원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독일 공무원은 10원도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적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5년마다 연금개혁 타령하면서 여론몰이를 앞세워 더 내고 덜받게 만들어 노후 노인 빈곤층으로 유도를 그만 하시고,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맨날 연금개혁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대책 방안을 모를까봐 제가 4가지만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부 부담을 선진국들 비율만큼 인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적자나는 부분을 국가에서 대비해야 하므로 손놓고 있지 말고 세수가 증가되는 만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법안을 마련 하십시오.

 

셋째, 이렇게 해도 부족할 수 있으니 목적세의 일환으로 교육세, 환경세를 징수하듯 미래준비세를 신설하여 기금으로 적립하십시오.

 

넷째, 흑자나는 알짜베기 공사를 민간기업에 매각하지 말고 흑자 금액을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하십시오.

 

정부에서 이렇게 성실히 노력을 다했는데도 적자가 나면 그때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인구구조 문제로 발생되는 문제를 언제까지 정부는 손놓고 근로자와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룬내용에서 가장 중용한 연금 개악이 아닌 정부의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만 하는 방식의 연금 개혁은 노인빈곤층으로 몰아가는 가장 나쁜 방법이 되므로 최악의 대안은 이젠 멈추고, 최선의 대안을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첫째, 정부예산 낭비되는 1%씩 절약하여 선진국 수준의 정부 부담금을 늘리십시오.

둘째, 세수 증가액을 국민연금 적자 대비해서 준비금으로 적립하십시오.

셋째, 교육세, 환경세처럼 목적세로 미래 준비세를 신설하여 기금을 적립하십시오.

넷째, 알짜베기 공사 매각하지 말고 흑자나는 금액을 공적연금으로 기금으로 적립하십시오.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했는데 적자가 나면 국민들의 노후 행복 자금인 소득대체율을 낮추어서라도 연금개혁을 하면 됩니다.

 

오늘도 분석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