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국민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연금전문가도, 어떤 정치가도 생각 못한 진정한 국민연금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을 할 때마다 백약이 무효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연금개혁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연금 재원의 고갈인데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는 고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갈되는 원인을 파악후에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평균 연금액은 59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노후생활을 하는데 용돈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아서 적자가 난다는 말은 허구일 뿐이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진짜 이유는 인구구조 분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2,228만명 정도가 되는데 국면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622만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받고 계신분들의 인원수보다 3.6배정도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기금이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출생률 저하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감소하고, 연금 수령자의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인구구조 분포로 인해 고갈이 되는 것을 국가는 어떤 책임도 없이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는식의 연금개혁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재원이 되는 적립금 전망 추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2020년 740조가 적립되고 현재는 900조 내외가 적립이되었으나 2055년 정도면 고갈이 되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에 의해서 역 피라미드형 수급자 형태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연금개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구 구조가 변동되는것에 맞춰 기금을 자동 적립하는 인구 슬라이딩제를 도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비레하여 국가에서 별도로 인구구조에 따른 슬라이딩제를 도입하여 별도의 기금을 따로 적립하여 준비하는 개혁만이 진정한 연금개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하여 현세대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세대를 위하는 것인데 매번 연금 개혁할때마다 소득 대체율만 낮추면서 노후 빈곤층만을 양산하는 것이 어찌 진정한 연금개혁이 될 수 가 있겠습니까?

 

국민연금 개혁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금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재원은 전혀 투입하지 않고 보험료는 더 내고 지급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모수개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매번 연금 개혁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는 비율에 맞게 국가에서 별도의 적립금을 준비하는 인구구조 슬라이딩제를 도입하여 국가적 창원에서 기금 조성이 없이는 연금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연금 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연금개혁이 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세대와 미래 자식 세대과 관계는 부모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손벌리지 않아야 자식세대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후세대를 위해 국가가 할 일은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층을 만드는 용돈 수준으로 연금을 삭감하기 보다는 GDP의 1%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 준비금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GNP의 1%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가 예산의 1%만이라도 후세대의 연금 기금으로 미리 준비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 예산 추이와 기금 조성에 대하여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쓸데 없이 낭비되는 각 기관의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예산이 2014년 300조원대에서 2023년 600조원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국가예산에서 낭비되는 1%만 절약을 매년 한다고 하면 2055년에 가면 400조원대의 기금 조성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900조원 내외이므로 현재 기금의 50%가까이 정도는 현 세대들이 절약을 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양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층도 해소되고 미래세대들에게도 부담을 덜주는 개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더내고 덜 받게만 하여 국민의 행지수를 추락하게 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행복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여 진정한 연금 개혁은 임시 방편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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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 또 찾아 뵙기로 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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