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건강보험료 수당 지급

 

도시에는 없는 농어촌을 살릴수 있는 읍면 지역에 사실상 건강보험료 수당이 매월 수십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농어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라면, 연금이 있든 없든 무조건 건강보험료 22%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정해진 내용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보험료의 22%를 ‘수당처럼’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건보료 수당을 받고 있는거나 마찬가지 인데 내야 할 돈에서 22%를 깎아주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 받고 있는 분도 건강보험료 경감이라는 용어에 묻혀, 본인이 건강보험료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 조차 모르고 계신분들이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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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으로 인해 수당으로 받는 금액을 숫자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월 300만원 수령하는 분이 농어촌 지역 거주 지역가입자라면

 

기존 보험료가 월20만원이라면 22% 감면을 받아 156,0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매달 44,000원이 절감되어 사실상 44,000원의 건강보험료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의 지역가입자라면 20만원을 내는데 44,000원을 깎아 주니 자기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읍면지역으로 이사만 가도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로 농업 어업인은 추가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추가로 최대 28%까지 할인해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농업인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텐데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논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시설하우스 100평 이상 운영하거나 소 2마리 이상 또는 돼지 10마리 이상 사육하면 되는데 이 중 단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소규모 텃밭 농사나 은퇴 후 소일거리 수준의 영농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어촌 읍면지역에 거주하기만 해도 1단계로 22%를 경감받고 2단계로 농업영체로 등록이 되어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부과점수 1,800점 이하면 28%가 경감되어 결과적으로 최대 50%까지 한인 받게 되어

 

20만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10만원 납부하게 되므로 건강보험료 수당을 10만원을 받은 셈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으로 부부 합산 60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경감을 받을까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연금을 많이 받고 적고 받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로 부부합산 600만원을 받아도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40만원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22%를 할인받아 8만8천을 경감받게됩니다.

 

농어촌 건강보험료 제도 지역가입자 구조를 정리해 드리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중에서 1단계로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신청을 안해도 무조건 22%가 경감되나, 2단계로 추가지원은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야만 경감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봉급TV가 정부에 정책 차원에서 꼭 제안합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제도는 ‘건강보험료 경감’이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감이라는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국민들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경감보다는 건보로 수당 지급으로 제도 변경을 제안합니다.

 

수당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3가지 장점이 기대되는데 경감이 아니라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직접 체감이 되며, 정착해서 오랜기간 살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주 유도 효과가 강력하며, 재정부담은 동일한데 효과는 증대되어 읍면지역 인구 증가와 농어촌 균형 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경감 받는 사람들 조차 경감 효과가 나지 않으며, “원래 이 정도 내는 줄 알았네.”하고 생각하지만 수당은 효과와 홍보면에서 아주 강력하니다.

 

사람은 ‘깎아주는 돈’보다 ‘받는 돈’을 훨씬 강하게 인식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에 호소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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